“환경파괴를 집단 학살처럼 국제범죄로 규정하자”

“환경파괴를 집단 학살처럼 국제범죄로 규정하자”

wind 2021.03.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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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 사이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유엔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환경파괴를 반인도범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파괴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가입국들이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