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해임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사의 기관장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