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법치 말살” 규정…검찰총장의 여론전

수사-기소 분리 “법치 말살” 규정…검찰총장의 여론전

wind 2021.03.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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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공개 여론전에 대해 검찰 내부는 대체로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총장의 전면 등판은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