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대웅제약, 과징금 23억·검찰 고발

상습적인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대웅제약, 과징금 23억·검찰 고발

wind 2021.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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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제네릭 의약품 회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약품 판매를 방해하려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억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