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지원규모가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추경에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각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4%로 중국·프랑스·독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