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패완판? 윤석열, 국민 겁박하지 말라”

추미애 “부패완판? 윤석열, 국민 겁박하지 말라”

wind 2021.03.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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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이란 말로 반박하며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 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며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