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파면돼도 수익은 여전하다…도로공사 직원이 입증한 허술한 법망

투기로 파면돼도 수익은 여전하다…도로공사 직원이 입증한 허술한 법망

wind 2021.03.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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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로 해고 당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많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말은 한국도로공사 사정에도 딱 들어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자료를 내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지난 2016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사들여 파면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갖고 있어 불법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직원 ㄱ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전라북도의 약 1800㎡의 땅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