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첫 언급

문 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첫 언급

wind 2021.03.08 20:26

0002535496_001_20210308202627456.jpg?type=w647

 

법무부가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