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wind 2021.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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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불평등의 해법일까 혹은 과도한 재원에 비해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큰 정책일까?

따라서 실험의 결과 역시 기본소득 전반의 효과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정된 해석밖에 할 수 없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실업자나 빈곤층 등 특정 집단이 아닌 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된 기본소득 정책실험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