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학습효과?…투기 의혹 LH 직원들 과천으로 연결

과천 학습효과?…투기 의혹 LH 직원들 과천으로 연결

wind 2021.03.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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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새도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입사한 지 30년 이상 된 간부급으로, 13명 중 10명은 공공택지 개발로 토지 보상이 활발하게 이뤄진 과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주는 법상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 이들이 광명·시흥 새도시 사업지구 내 땅을 사들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땅을 1000㎡이상 지닌 토지소유주에게 현금 보상과 별도로 주어지는 토지 분양권, 즉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