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시땅 ‘후한 보상’ LH 투기판 키웠다

새도시땅 ‘후한 보상’ LH 투기판 키웠다

wind 2021.03.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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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지역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해 3기 새도시부터 서둘러 적용한 토지·주택 보상 방안이 투기를 불러오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공택지 보상 때마다 발생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줄이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위해선 토지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주자 택지, 대토 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등으로 나눠지는 기존 주민 토지·주택 보상 수준을 대폭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