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wind 2021.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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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증세 논의 이전에 기존 재정구조 개혁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근로소득공제 폐지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