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wind 2021.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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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2021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56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3개 부처, 1개 위원회, 1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이해관계자 32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부처별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가 2019년에 비해 2020년도 사회적 경제 정책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만큼 현장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면서도 "여전히 각 부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도 부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