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의 노조 탄압 혐의가 최종심에서 유죄로 유지됐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사장의 출연자 퇴진 압박에 대해 '업무방해죄'도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작진 인사조치나 징계, 출연 계약 해지 등은 '위력' 행사 없이 기존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봤다.

문화방송 노조는 12일 성명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 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은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법의 형식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