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저 논란 뜯어보니…불법·투기성 찾기 어려워

문 대통령 사저 논란 뜯어보니…불법·투기성 찾기 어려워

wind 2021.03.15 17:11

0002536363_001_20210315171101306.jpg?type=w647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연결짓기 위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을 보면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