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때도 국정원 사찰…정권 차원 지시·보고 확인 안돼”

“DJ·노무현 때도 국정원 사찰…정권 차원 지시·보고 확인 안돼”

wind 2021.03.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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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하태경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보위에 국정원 불법 사찰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차이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국정원이 "개인의 일탈"로 관행에 따라 사찰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