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단소송제로 변호사만 100만달러 벌었다”

“美 집단소송제로 변호사만 100만달러 벌었다”

wind 2021.03.25 10:02

 

미국에서 기업을 겨냥한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이후 변호사들만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을 뿐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간 보상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들이 평균 100만달러의 이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