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고발한 참여연대가 "정부 대출 규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폭로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20년 만기로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하면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의 81%인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