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8월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징작업을 시행하는 건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행안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지원단을 구성했고, 시도 세정과장과 실무자 등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보안지침도 마련했다"면서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기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