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wind 2021.04.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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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절반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 '처벌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