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명예훼손’ 손배소…문 대통령, 답변서에 “구체적 수사지휘 아니었다”

곽상도의 ‘명예훼손’ 손배소…문 대통령, 답변서에 “구체적 수사지휘 아니었다”

wind 2021.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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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등의 과거 '정치적 수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 없이 직접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에 따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