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총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적정한 예산·충실한 업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