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에도···유류세 인하 요지부동

기름값 고공행진에도···유류세 인하 요지부동

wind 2021.07.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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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에 기름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물가가 올라 생필품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가능한데 오히려 경기를 자극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지금은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돈을 너무 많이 푼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같은 형태의 세금은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