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립된 노동조합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제껏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정부가 설립된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2013년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