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감시 ‘독립성-상호견제'가 핵심

독일 원전감시 ‘독립성-상호견제'가 핵심

wind 2021.03.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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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의 안전 감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8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감시 체계와 인력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킨스가 원안위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원안위도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여야 추천이 아닌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