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1998년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건 진상 은폐·조작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실한 1차 수사로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에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5년이 흐른 뒤 2017년 8월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