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단독처리 가능하지만…여당 지도부는 신중론

‘법관 탄핵’ 단독처리 가능하지만…여당 지도부는 신중론

wind 2021.01.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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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쏘아올린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이 최초의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부 소속 다른 의원도 "법관 탄핵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려면 작년에 해야 했다"며 "당위성은 있지만 지금 사법농단 문제를 꺼내 법관 탄핵을 요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이슈를 다시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다, 탄핵 대상 법관 두 명이 각각 1월 말과 2월 말에 퇴직하는 상황 등이 겹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