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언론개혁·민생법' 6개 안을 둘러싸고 언론시민단체·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픈넷은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해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의 영향력·신뢰도를 고려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이용자가 게시판을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언론개혁'과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 피해자 지원을 해온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보도와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법안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