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에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

국민의힘, 민주당 ‘가짜뉴스 처벌’에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

wind 2021.0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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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은 권력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6대 언론개혁법'이라고 그럴싸한 포장까지 씌웠다"며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언론후퇴법·언론규제법"이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법안과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에 또다시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 정부도 난색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