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시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시작

wind 2021.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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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렸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2018년 4월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백 전 장관 쪽의 변론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