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간담회의 첫 주제로 논의한 민사 재판의 '사물관할' 변경을 놓고 "엉터리 사법행정"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좋은 재판'을 강조하며 사법행정 개혁을 주창해왔지만, 임기가 3분의 2를 넘어서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일선 판사는 최근 판사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에 지난 24일 대법원 주최로 열린 '좋은 재판 지원을 위한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 첫 주제인 민사 재판 사물관할 변경과 관련 "대법원장 임기가 3분의 2가 넘어가는 시점에, 그것도 5월 말에 잘못된, 혹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통계를 기초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 집행을 위한 정당성과 명분 쌓기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