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2시간 일해 한달 230만 원, 누가 이들 가족을 내몰았나

매일 12시간 일해 한달 230만 원, 누가 이들 가족을 내몰았나

wind 2021.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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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직접 원인'으로만 따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산재보험은 국가보험이기에 공공성이 강하다"라면서 "재해 원인을 알아보려면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이나 조건 등 간접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를 두고 "과연 도로법 위반이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의 100%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예를 들어 "석면 공장에서 일하던 흡연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는데, 작업 환경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고 판단한다면 원인진단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