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일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