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장애학생 성범죄 저지른 학교 버스 기사 징역형

제주서 장애학생 성범죄 저지른 학교 버스 기사 징역형

wind 2021.0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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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학교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씨는 도내 한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