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앞에 무너진 피해자보호, ‘원칙대로’ 되돌려야

‘권력형 성범죄’ 앞에 무너진 피해자보호, ‘원칙대로’ 되돌려야

wind 2021.01.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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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은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 못지않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한국 사회의 논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되새길 대목이 많다.

전문가들은 박 전 시장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원칙이 가해자의 지위와 업적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폭력 사건 대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이 부른 심각한 피해 중 하나는 가해자의 정치적 지위가 높으면 권력형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