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의 범죄에 관해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수처가 현행법상 검사 사건에 관해 수사·기소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는지', '사건뿐 아니라 권한도 이첩 대상일 수 있는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한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게 가능한지' 등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