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10명인데, 유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