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① 법원행정처의 개별 판사에 대한 지시·권고와 ② 실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나눠 ①+② 모두 성립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이 2016년 10월~11월 서울서부지법 나모 기획법관을 통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보석 허가 여부 등 재판부의 심증을 보고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