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검이 부부장급 선임 연구관 회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대검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의 불기소 처분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따라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