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고, 이로써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위헌·불합치 결정의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숨을 불어넣을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