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땅 투기 20명? 예상보다 적어…정부조사 한계”

참여연대·민변 “LH 땅 투기 20명? 예상보다 적어…정부조사 한계”

wind 2021.03.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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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새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한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 "예견됐던 대로 엘에이치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