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wind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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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은 2004~2006년 민변 회장으로 지내는 등 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임 부장판사의 또 다른 탄핵소추 사유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2015년 당시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 점도 현재 탄핵소추 사유로 올라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