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2차 저작권 명확화

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제·개정…2차 저작권 명확화

wind 2021.02.23 13:32

0002533736_001_20210223133218565.jpg?type=w647

 

저작권자의 2차 저작물 권리 명시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