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인권을 위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해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숨지는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