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수사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어그러진 셈이다.